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
|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|
○ 제도시행
| 2012년 1월 26일 |
○ 건설현장 의무적용(20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)
| 대상 건설공사 규모 | 적용 기준일 | 비고 |
| 1,000억원 이상 | 2012년 6월 1일 | ※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※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(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) |
| 500억원이상~1,000억원미만 | 2012년 12월 1일 | |
| 120억원이상~500억원미만 | 2013년 6월 1일 | |
| 20억원이상~120억원미만 | 2013년 12월 1일 | |
| 3억원이상~20억원미만 | 2014년 6월 1일 | |
| 3억원 미만 | 2014년 12월 1일 |
○ 교육실시기관 : 2012년1월26일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
| (주)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|
○ 의무주체 :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| -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- 원도급업체는 법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※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(교육비, 출장비, 참여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(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 |
○ 교육대상
|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(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) |
○ 교육내용 및 시간
| 교육내용 | 시간 |
|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ㆍ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| 1시간 |
|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| 2시간 |
|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ㆍ의무 | 1시간 |
○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
○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
| -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|